「구외 금지 조항」을 상세하게 포함하는, 의뢰자의 요망을 이룬 사례
● 원인
의뢰자(아내)가 남편과의 혼인 후에도 동료와의 부정을 계속,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된 케이스
● 의뢰의 경위
의뢰자(아내)가 남편과의 혼인 후에도 동료와의 부정을 계속,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된 케이스입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관계자에 대해 이혼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고 싶다는 취지 주장하고 있었지만, 의뢰자는 상세한 구외 금지 조항을 넣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 당 사무소의 대응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된 위자료액을 낮추는 것이라면, 소송으로 이행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상대방에게 그 가능성을에 맞추면서 교섭했습니다. 의뢰자는, 위자료의 이마에는 그다지 집착하지 않았지만, 상세한 구외 금지 조항의 담기를 강하게 희망, 사무소로서도 가능한 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해결 포인트
혼인 직후에 부정관계가 발각되어, 그 관계가 없으면 혼인도 없었다고 주장된 사안에 있어서의 위자료 재판을 참고로 했습니다. 의뢰자도 상대방도, 매우 세세한 점을 신경쓰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환은 모두 서면으로 남겼습니다.
합의조항은 문언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구애되어, 납득할 수 없을 때는 의뢰자의 요망에 따라, 협상 기간을 굳이 비우는 등 했습니다. 해결까지의 기간을 의뢰자의 요망에 따른 형태로 지연시켜, 의뢰자의 최우선 사항인 「구외금지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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